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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임종명 사무소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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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임종명 사무소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노무 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등을 당한 A 회사 ​2) 사실관계 및 검찰의 기소 내용 ① ‘빛나라’ 및 ‘빛나라닷컴’(이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함)에 관한 상표권을 가진 B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A 회사를 고소하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A 회사를 기소하여 정식 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② 바른은 A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및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형사재판, 가처분신청에 대응하였습니다.
형사 그린스마트스쿨 등 8건의 교육시설 BTL사업 PF약정 자문 법무법인 바른은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방어진초, 죽산고, 부민초, 부천남초, 삼양초, 인천여상에 대한 5개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한국폴리텍대학(서울정수, 인천, 남인천 캠퍼스) BTL 사업 그리고 경상국립대 외 3교 BTL사업까지 총 8개의 BTL사업 금융약정을 자문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과 국립대학교 기숙사 사업 등 교육시설 BTL사업이 계속 고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8개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BTL사업 분야의 리딩로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1. 사건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4월 악기제조 및 판매업자인 S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혐의(자사의 대리점들에게 미리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S사는 실제로 자사의 대리점주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하여 최저재판매가격의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고, 해당 증거자료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2. 바른의 조력 ​□ 바른은 S사를 대리하여, △ 공정위 현장조사 때부터 참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가 수집되도록 하였으며, △ 추후 법 위반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진술조서가 작성될 때, S사 직원들에게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진술조서가 S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수준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 방향을 예측하고 S사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노무 사실혼에 기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대방과 한번 혼인하였다가 다시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가깝게 지내된 사람으로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 경과 후 상대방과의 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게 되자 약 10년 상당의 동거 사실, 청구인이 가족행사 등에 참여하기도 한 사실, 자신이 상대방의 사업을 도와주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판결의 내용 ​바른은 위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기존에 혼인관계에 있었고 둘 사이에 자녀도 둘이나 있는 사이로서 둘이 다시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은 한번 혼인관계에 있었고 둘 사이에 자식도 있는 관계로서 가족행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전 남편 또는 친부(親父)의 지위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상대방은 혼인신고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부부로서의 공동경제생활의 모습도 전혀 없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두 자녀들도 부부공동생활의 모습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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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변호사 "중대재해법, 재도급 사고도 처벌 대상... 전담조직 필수" 2023.3.30. 시장경제가 주최한 제2기 경제정치아카데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및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소식이 시장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막대그래프만 보고 브랜드 알 수 있나?”...‘화장품 大戰’ 판 뒤집은 법무법인 바른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막대그래프 표기법'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바른의 백광현ㆍ정영훈 변호사가 피고 토니모리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업무사례가 조선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 세계일보에 바른의 김지은 변호사가 기고한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정준 변호사가 기고한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1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 절차 51일만에 끝냈다 냉동만두 제조업체 취영루가 P-플랜과 스토킹 호스 비딩 방식을 적용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 신청 51일 만에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경영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가 한국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 잡아라"…몸집 키우는 로펌들 기업 간 기술,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주요 로펌들의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전담조직의 확대 개편 소식이 한국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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